이인영 장관 '美대선 불확실성' 속 취임 100일…'남북의 시간' 되찾을까

정혜인 기자입력 : 2020-11-04 00:00
이인영 통일장관, 4일 취임 100일 맞이해 '판문전 견학지원센터' 개소 기념사 예정 '취임 100일' 대북 메시지 전달 여부 주목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월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찾아 분향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반도 정세를 크게 흔들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4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이 장관은 이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해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고, 기념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이 취임 100일인 만큼 이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대북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

아울러 오는 9일 예정된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에서는 장관의 미국 방문 등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통일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27일 취임한 이 장관은 “아주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 남북의 시간에 통일부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었다.

이 장관은 남과 북의 물품을 맞교환하는 ‘물물교환’ 등 작은 교역부터 출발해 보건의료, 공동방역, 기후환경 등 3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남북협력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이 장관의 남북 협력 구상 추진은 사실상 중단됐다. 민간단체 중심으로 이뤄지던 대북 물품 반출도 공무원 피격사건을 계기로 일시 정지됐다. 재추진 시기도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의 ‘키(key)’를 가진 미국에선 ‘불확실성’이 가득한 대선이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북정책이 명확하게 대립하는 만큼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북핵 협상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톱다운(Top-down)’ 외교 방식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듯 하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와 실무협상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월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후 작성한 방명록.[사진=연합뉴스]


일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북·미 나아가 남북 관계에 유리하다고 관측한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보다는 기존의 ‘톱다운’식 외교가 김 위원장을 더 설득하기 쉽고, 그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도 있을 거란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이뤄진다고 해도 문 대통령의 역할이 제한적일 거란 주장도 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3차례나 만난 사이이고, 이를 통해 북·미 간 소통할 수 있는 연락 채널이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외교·안보 분야의 참모 인선, 대북정책 재검토 및 수립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차기 미국 행정부에 대한 존재감 부각을 위해 무력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관측을 근거로 통일부 수장인 이 장관이 남북 간 공간 확보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형석 대진대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차기 미국 행정부가 완성될 때까지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미국과 북한에서 한국이 완충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략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통일부가 북한의 도발을 잠재울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보건, 민생 등 인도적 차원에서의 남북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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