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산업연 “국내·외 기업투자 수도권 집중화 가속”

"고부가가치형 서비스업종 이전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 필요"

국내·외 기업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균형발전 모니터링&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투자의 72.3%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에 집중됐고, 비수도권에서는 울산지역에 투자가 많았다.

수도권의 설비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수도권보다 높았다. 최근 3년(16~18년) 동안 6.2%로 비수도권의 증가율인 5.1%보다 높았다.

종사자당 부가가치 증감률은 2004년도부터 시작된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 비수도권과 격차를 좁혀오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이전기업과 신·증설 및 국내복귀기업에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2004년 도입한 이후 2011년 1520억에서 2019년 2775억원으로 82.6% 증가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으로만 운영되던 2010년까지 충청권의 비중이 높았다. 이후 타 지역 비중이 증가했고, 최근 2년간(18~19년) 조선업의 위기로 호남권과 영남권의 보조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균형발전 브리프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산업구조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청년층의 지방 유입, 본사 및 기술개발 센터와 고부가가치형 서비스업종 이전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이 실제 실현되고 투자되어야 할 곳이 지역”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지역산업 개편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지역투자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축사하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 상생 및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의 역할'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