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10월 정국] ②"체감 경기 바닥인데 갈등 양산하는 정치권 옐로카드“

추미애·강경화 장관 논란 및 북한군 피살사건 등 공방 지속

공정경제 3법, 공수처 등 현안 갈등 예고

[사진=아주경제 DB] 

추석 연휴가 지나고 10월 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의 갈등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논란이 됐던 북한군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 의혹, 김홍걸‧이상직‧윤미향 의원 논란 등과 관련한 이슈 잠재우기에 나섰으나, 국민의힘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 여행 논란을 내세워 앞선 이슈들을 끌고 가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민심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를 많이 전해 들었을 것”이라며 “북한군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은 이 정권의 위기관리 능력과 국민의 생명을 대하는 이중적 태도, 굴복적 대북관계가 한 번에 드러난 사건이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자국민을 월북자로 몰고,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민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한 처참한 죽음에도 우리 군을 눈치만 보는 순한 양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며 “추미애 장관 아들을 구하는 노력 10분의 1만이라도 국방부가 했다면 이 공무원의 목숨은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관련해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개천절 당일 불법집회를 막기 위한 조치가 과도했다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는)서울시내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180여개 부대 1만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버스 300대로 광화문에 산성을 쌓아서 시민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했다”며 “광화문 광장에는 사실상 코로나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무엇이 그렇게 두렵냐, 언제부터 경찰이 나서서 방역까지 떠맡는 나라가 됐냐”며 쓴소리를 했다.

그러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이구동성으로 정치권에 한 말은 ‘일해라’였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정치 집중이 절실하다. 국민은 여야에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추경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이 많은 국민에게 위로와 힘이 됐다”며 “추석 전 지급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어려울 때 그래도 국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위안과 힘을 얻었다는 말을 전해줬다. 임대료 부담으로 힘겨워 하는 상인을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통과되면 이로 인한 걱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군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의 경우,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 당국만 조사해서 밝혀질 수 없기 때문에 청문회의 경우 얼마나 실효성 있게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전히 공동조사를 통해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쟁점을 제외하고도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포함된 ‘공정경제 3법’ 등의 현안을 두고 갈등이 폭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의 경우 공수처장과 특별감찰관(특감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일괄 타결하는 과정에서 후보를 두고 갈등이 일 것으로 보이며, 공정경제 3법의 경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과는 달리 야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기업에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