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민간 직장인에 '그림의 떡'...공무원의 10분의1 그쳐

강병원 의원 "육아휴직수당 보장 등 지원책 병행해야"

민간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직장인은 공무원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등 민간에서는 눈치만 보다 쓰지 못 하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공무원연금 가입자 121만9000여명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는 5만4811명으로, 전체의 4.5%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용보험 가입자 1389만9000여명 중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5만8750명으로, 전체의 0.42%에 그쳤다. 공무원과 비교하면 민간 직장인들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10분의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고용보험 가입자에 공기업, 정부 산하기관 근로자 등을 제외할 경우 순수 민간 기업에서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 올해 6월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485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4.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중 절반이 넘는 8400여 명은 300인 이상 대기업 소속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단지 법제화만 한다고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육아휴직수당 보장 등의 지원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아휴직 중인 남성 직장인[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