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대책 1년] “수요·공급 기업 간 연계 강화 필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기술 개발 등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수요·공급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요·공급기업 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38%다.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해도 수요기업의 구매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계일류소재 사업이 시행됐지만, 수요처가 확보돼 대량 양산체제가 완비된 것은 10개 중 2개에 불과하다.

나노카본 소재를 이용한 전자파 차폐용 가전과 차량 부품을 수요·공급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했지만, 수요기업이 해당 부품을 채택하지 않아 사업화에 실패한 사례도 있다.

이에 예정처는 공급기업의 개발 성과와 수요기업의 정보 공유를 위한 포털을 운영하거나 수요·공급기업 매칭 박람회를 여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술경쟁력도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술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범용제품 위주로 성장해 왔고,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일본을 중심으로 수입해 생산에 투입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의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80.6% 수준이며 소부장 100대 핵심품목 분야의 경우, 선진국 대비 61%에 불과하다.

이에 산학연 협력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해 소부장 기술경쟁력과 국산화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부장 산업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산학연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에 인력양성이 포함돼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 제공에 있어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가령,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통한 인적자본 확충 방안을 제시했지만 소득세 공제 확대를 통한 해외인력 유치 세제지원방안은 현재까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예정처는 중소기업 연구인력수요와 대학 학위과정 간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 의무근무 장학금 지급,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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