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靑 경제수석 “통신비 2만원 지급, 무의미하단 비판 이해 어렵다”

CBS라디오 출연해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설명

“비대면 경제활동…무선통신, 일종의 방역 필수재 역할”

김경수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주장…“당장 시행 어려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호승 경제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14일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기존 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무의미하게 그냥 주나 마나 한 그런 지원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면서 “통신비를 매달 내야 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11일 KBS ‘뉴스9’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논리를 주장한 바 있다.

김 실장은 “(통신비 지원은) 위로의 차원을 넘어선 보상의 의미가 있다.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3∼4인 가구에는 6만∼8만원을 지급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 수석도 “예를 들면 한 가족이 중학생 이상 3명, 4명 된다면 6만원, 8만원 정도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며 “그러면 그만큼이 통장에는 남아 있는 것이고, 그걸 국민들이 아는 한 그게 무의미하게 증발해버리는 금액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통신비 지원 결정 배경에 대해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학습도 해야 되고 근무도 해야 되고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이라는 것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연령이나 소득 기준을 정해서 다시 그 지원대상을 나누기는 어려웠던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정부안이 나가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당연한 책무”라며 “정부로서는 국회 논의를 경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통신비 지원이 이동통신사를 위한 혜택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 주는 경로”라면서 “결국 국민들의 예금 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더 남게 되는 것이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통신비 지원액으로 전 국민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회에서는 논의를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이제 독감예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0만명 가까운 무료접종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독감예방접종을 위해 올해 확보된 물량이 백신 한 3000만명분인데 이게 금방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에게 전부 다 맞추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경수 경남지사의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투자’ 제안에 대해선 “당장은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장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한다”면서 “이 상황에서 통신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