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방통위, 내년 예산 2439억 편성... n번방 사태 방지, 포스트 코로나 대응 예산 확보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불법 유해정보 차단과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등에 내년 4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재난방송 운영 지원, 디지털 미디어 활용 교육 등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한 예산도 편성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에 243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723억원,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436억원, 재난방송 대응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에 299억원이 사용된다.

방통위는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불법 촬영물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관련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보다 16억4000만원을 증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과 디지털 성범죄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간 성범죄물 데이터베이스 공조 시스템도 만든다.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선 EBS의 실감형 콘텐츠 제작에 13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과 중소방송 제작 지원에 40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에 대해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에 따라 올해까지만 예산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개보위가 스스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