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코로나 선제적 대응…포용사회 공고화

4대 사회안전망 확충에 46조9000억원 예산 배정

정부가 코로나19 등에 따른 분배악화 요인에 선제적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포용적 사회 건설에 예산을 대폭 배정했다. 앞으로 가속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결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고용투자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21년 예산안의 재정지원 방향을 고용·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잡았다. 맞춤형 지원 확대로 포용사회의 건설을 앞당기겠다는 것.

◆4대 사회안전망 확충

우선 4대 사회안전망 확충에 46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기반통계를 가계금융복지로 전환하고 기준소득의 단계적 인상에 나선다. 독거노인 등 1~2인가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상률도 차등 적용한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차상위 등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에 20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이외에도 자활근로상사업 참여자의 급여를 인상하고 취약계층의 냉·난방 물품 지원도 늘린다.

의료도 취약계층을 먼저 챙긴다.

정신과 입원을 행위별 수가로 전환해 적정진료를 보장한다.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재가 의료급여도 시범 도입한다.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요양보험 국고 지원을 기존 10조2000억원에서 11조원으로 늘린다.

주거 문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돌본다. 우선 공적임대로 청년과 신혼부부에 1만호 정도 공급을 늘린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의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설해 3만1000가구에 467억원을 지원한다.

기준임대료도 최저 주거기준의 90%를 100%로 늘려 현실화한다.

교육은 고교 무상교육을 2·3학년에서 전학년으로 전면실시한다. 비용은 기존 7000억원에서 2000억원 늘어난 9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근로·희망사다리 장학금을 확대하고 다문화 소외계층 청소년 생활체육 강습과 찾아가는 발레 교실도 운영한다.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수준별 온라인 원격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공유하고 학습진단 시스템도 구축한다. 신규로 450억원이 투입된다.

취약계층 보호는 장애인과 농어민, 보훈 가족, 다문화 계층 등이 포함됐다.

장애인의 소득지원을 위해 수급자 전체 대상 장애인 연금을 월 30만원 지급한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도 탐색한다. 출퇴근비용도 신규 지원한다.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고령농 연금지급을 확대한다. 기존 1479억원에서 1809억원으로 늘린다.

수산 공익직불제를 도입해 2톤 이하 소규모 어선 어업인에 년 150만원 보장 등 소득안정 지원도 나선다.

보훈 가족들에게는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 보상금을 3% 인상하고, 전투 중 상처를 입은 전상군경에 대한 전상 수당 대폭 인상한다.

다문화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도 추가한다.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벽지 등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에 37억원을 투자한다. 공공와이파이 확충에도 63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읍면동 교육센터 운영에는 726억원이 사용된다.

◆전 국민 고용 안전망 기반 구축

전 국민 고용 안전망 기반 구축에는 기존 16조5000억원의 예산이 20조원으로 늘어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한다. 저소득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만5000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신규 지원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실업 부조와 함께 적극적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신규로 8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또한 구직급여 수혜자의 안정적 확대와 반복 수급 방지 등 지출 효율화를 병행한다. 경제 위기 후 임금체불 급증을 고려해 체불임금 선지급 환경도 강화한다.

산재 근로자 대상 산재보험 급여 확대를 위해서 기존 5조9000억원의 예산을 6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 훈련과정을 개편하고, 6대 미래 신기술분야 위주 집중양성트랙을 신설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보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예산은 3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보조·대체교사 확대에도 97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600개 늘리는 데 609억원을 투입한다.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에도 752억원을 추가로 넣는다.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간제 보육과 공동육아나눔터를 늘린다. 아이돌봄 지원시간을 늘리고 돌보미 양성도 나선다.

맞벌이 근로자 육아 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일자리 장려금과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 육아휴직 등 지원금은 기존 1만50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려 141억원을 더 배정했다.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도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 대상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80만개 확충을 목표로 잡았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 친화 기술 제품개발 촉진하고 치매 원인규명 및 예측·진단, 예방·치료를 위한 연구개발 확대에도 115억원을 지원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