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료계에 일침 "국민 생명·안전 담보 집단행동, 신뢰 못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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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8-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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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집단휴진 예고 의사협회에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 나설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는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사협회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협회는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이미 수용 의사를 밝혔고,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대화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의사협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4대 정책에 반대해 14일 집단휴진에 돌입할 것이라 밝혔다.

정 총리는 "2006년 이후 15년 가까이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의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의대정원 확대는 고질적인 의료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코로나19 방역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공포안'에 대한 후속 조치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도 강화되며,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감염병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토록 할 수 있게 된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시행령 개정 등 신속한 법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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