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 독려하는 文, CVC 신속 도입 관건…부처 간 이견으로 ‘제자리걸음’(종합)

금산분리 원칙 훼손 등 단점 보완 미비

3000조 시중 유동자금 유입 향방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을 재차 언급하면서 실제 어떤 방식으로 이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국 국가 재정이 부족하자, 국민 참여 방식으로 경기 회복의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에서 “시중 유동성이 이미 3000조원을 넘어섰다”면서 “이 같은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가는 게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며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용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 투자를 촉구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수보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간 투자 참여를 여러 차례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사업은 민간 파급력이 큰 사업으로 선정했다”면서 “금융과 민간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기업형벤처캐피털(CVC)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형벤처캐피털도 조속히 결론을 내고 도입하는 등 혁신성 높은 벤처기업에 시중 유동성이 유입되는 환경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 정부는 대기업 지주회사도 CVC를 보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국회에서도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논의 과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CVC 허용 시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우려와 금산분리 원칙 훼손 문제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무부처에서도 “대기업이 외부 자본으로 무한정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벤처와 스타트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이며 디지털 경제의 전환을 이끄는 동력”이라며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올해 시작해 2025년 6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가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분야와 바이오산업, 그린벤처 성장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회와 협력해 민간 투자 확대의 걸림돌을 없애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우리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우리 주식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큰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문 대통령은 정부의 주식, 펀드에 대한 금융소득과세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재검토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투자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