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구글 부사장과 비대면 미팅... “유튜브 가짜뉴스 유통 방지 당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닐 모한 구글 부사장과 마크 리퍼트 유튜브 아태지역 정책 총괄을 영상으로 만나 구글·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 유통 방지를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유튜브가 최근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동영상을 내부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집단을 차별·비하하는 영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올바른 정보가 유통돼 이번 코로나19가 극복될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이외에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고 설명하고 인터넷상에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망 이용을 둘러싼 경쟁 환경이 공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닐 모한 수석부사장은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구글은 내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각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지능정보사회에서도 이용자 보호가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글로벌 선도기업로서 책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10일 닐 모한 구글 부사장과 마크 리퍼트 유튜브 아태지역 정책 총괄을 영상으로 만나 구글·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 유통 방지를 당부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