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놓고 무너진 원팀…'당 패싱'일자 상왕 독주 예고

"당정청 간 상의하고 논의하는 절차 있어야"

부동산 대책을 놓고 당·정·청 간 ‘원팀’ 체제가 무너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와 청와대가 미리 정책을 결정한 뒤 ‘일방통보’ 형식으로 당정협의에 나선데 불만을 표한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자 여당이 제동은 건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176석의 거대 여당이 더 이상 정부와 청와대에 끌려 다지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에게 “정부가 미리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뒤 당정협의를 요청하는 건 협의라고 볼 수 없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다 결정해서 보도자료를 뿌려놓고 당과 논의하자는 식의 형식적 당정은 받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한 최고위원은 전날 본지와 통화에서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몇 시간 전에 와 가지고 (당정 협의) 하자고 해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상의해서 일이 성사되고, 중간에 또 상의하고 최종적으로 같이 논의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래야 제대로 된 당정청협의가 될 것이란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해 청와대 및 주요 정부 인사들의 관리 능력에 의문 부호가 붙은 상황이다. 여권 일각에선 외교·안보라인 교체에 이어 추가 개각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2·17 부동산 대책과 지난 6·17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입법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중과세를 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아파트 투기 세력을 근절하는 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생애최초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 대책 및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또 1가구 1주택 장기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 마시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