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6·17 부동산 대책 여진…與 "규제 강화" vs 野 "규제 철폐"

김태년 "집값 안정 위해 단호히 대처"

김종인 "세금으로 절대 부동산 못 잡아"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의 여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시장을 잡고 '집값 안정'을 위한 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반면 보수 야권은 '재산권 수호' 기치 아래 친(親)부동산시장 법안을 발의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야가 정책 경쟁에 나서는 모양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서 '규제 기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17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 12일 "주택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거주 공간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5대 부동산 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규제법안을 올해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논의해 본회의 통과까지 마무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토부도 최근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기간 도입과 전매 제한 위반자에 대한 청약 자격 제한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근 전·월세 임대료와 임대 기간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금 보증금 5% 이하로 증액 제한 △전·월세금 증감 청구 가능 기간 2년→1년으로 단축 △세입자 계약 갱신 요구 시 집주인 거절 불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두고 부동산 시장 일각에선 '사회주의적 발상',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권에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부동산 규제 철폐'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아파트값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돈이 너무 풍부하고 금리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자산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며 "세금으로 절대 부동산을 못 잡는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야당의 법안 발의에서도 잘 반영되어 나타났다.

강남권에 지역구를 둔 배현진, 태영호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핵심으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부담금 유예를 골자로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재건축 시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