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김여정 담화 사흘 만에 도발 나선 北...文이 쥔 '대북특사·정상회담' 날라갔다

연일 몽니 끝 연락사무소 폭파...한반도 긴장↑

이날 오전 비무장화 지대에 군 인력 진출 예고

개성·금강산 일대로 관측...DMZ 내 GP도 거론

北 '삐라 살포' 예고에 정부 "판문점선언 위반"

"대북특사 파견 늦었다...군 대비태세 갖춰야"

16일 오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가 폭파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폭파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지 사흘 만에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북한은 최근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꼬투리 잡아 연일 몽니를 부려왔다. 지난 13일에는 연락사무소 폭파를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과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호소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북한이 초강경 도발에 나서면서 대북특사 파견과 4차 남북 정상회담 등 문 대통령이 쥔 카드는 모두 '올스톱'됐다.

북한이 북·미 비핵화 대화 교착으로 인한 불만에 작정하고 한반도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만큼 정부의 어떤 카드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北 연락사무소 폭파··· 남북 긴장 최고조

북한이 16일 오후 2시 50분쯤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면서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27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판문점선언 결실로 마련된 일종의 외교공관이다.

대남사업 전권을 쥔 김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를 통해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그간 경고해온 대남 적대 행동을 실제로 행동에 옮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13일 김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 예고했던 그대로를 북한이 행동에 옮겼다고 봐야 한다"며 "이미 그때 폭발을 계획하고 진행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락사무소 폭파만으로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한 것은 아니지만, 남북이 함께 일궈낸 성과를 공개적으로 파기하면서 향후 위협 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9월 19일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상호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상호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 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 군사적 보장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대북특사 파견 늦었다··· 군 대비태세 갖춰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 공개보도 형식으로 발표한 입장문 또한 북한이 남측을 향해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총참모부는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군대를 진출시키겠다고 예고했는데, 이 지역은 개성과 금강산 일대를 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DMZ 내 GP도 거론된다.

개성은 과거 유사시 최우선 남침 통로로 꼽혀온 지역으로 서울과 직선거리가 32㎞에 불과하다. 2003년 개성공단 착공 이전까지만 해도 개성과 판문읍 봉동리 일대에는 2군단 소속의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 등 북한군이 배치돼 있었다. 과거 남측 관광객이 이용하던 금강산 통로에도 군부대가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도 이날 본지와 만나 "북한 주민들한테 최고 존엄인 김 위원장을 욕보이면 군사적 대응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입장문처럼 단계별 대응, 도발 예고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홍 실장은 "단순히 남측을 압박해서 행동을 끌어내는 차원이 아니라 남북 간 합의 파기를 내부적으로 완전히 결정한 후 오늘 공개보도 형식을 통해 외부에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 관계를 불가역적,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총참모부는 남측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대적 삐라 살포 투쟁'도 선포했다. 통일부는 즉각 대남전단 살포가 명백한 4·26 판문점선언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정부가 대북특사 파견, 정상회담 개최에 목을 매기보다 북한의 군사 무력도발에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할 때라는 지적이 힘을 받는다.

홍 실장은 "대북특사를 보낼 상황은 지난 것 같다.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특사 파견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며 "오히려 지금은 정부가 대화하자는 유화적 메시지보다 경고성 메시지를 내는 동시에 고위급 차원에서 만나 협의하자는 식으로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또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예고한 만큼 군 대응 체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철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김 제1부부장 담화가 나온 상황에서 특사 파견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면서 "북한의 불만을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맞서지 않아야 한다. 청와대와 국가안보실, 통일부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