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시장 버블 높일라...'동학개미' 주시하는 정부

1~5월 증시 거래대금 1728조원...지난해 연간 거래액 76% 규모

늘어난 유동성 실물 경기 아닌 증시·부동산으로 유입

이번주 새로운 부동산 규제 발표...주식거래 과세도 예고

정부가 '동학개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단기 과열에 대한 경계다.

정부는 시중에 풀린 자금이 실물 경제로 흐르지 못하고 증시·부동산 등으로 유입돼 자산 가격이 부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저금리 기조에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신규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활동계좌 중 활동 중인 계좌는 지난해 말 2936개에서 이달 12일 기준 3187만개로 8.5% 증가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월 국내 증시 거래대금은 총 1727조8591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거래대금의 75.5%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용범(왼쪽에서 두번째) 기재부 차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현재 시중의 부동자금은 1130조원에 달한다. 주식시장으로의 투입을 대기 중인 주식투자자 예탁금은 약 47조원으로 1년 전보다 20조원이나 급증했다.

기준금리가 0.5%까지 낮아지면서 저축은 무의미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주식시장이 휘청이자, 지금이 저가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주식 투자를 잘 모르는 신규 개인투자자가 급격히 늘어난 배경이다.

코로나19의 충격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자'에 나선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연일 투자금을 유입하며 증시 하단을 지지했다. 지난 3월 19일 1439.43까지 떨어졌던 코스피지수는 최근 2000선을 회복하며 코로나19 국내 확산 이전 수준까지 돌아왔다.

외국인의 매도세에 맞서는 모습이 동학운동 때와 비슷하다며 개인투자자를 동학개미로 칭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이들을 '로빈후드 투자자'라고 부른다.

국내외 신규 개인투자자들은 대체로 주식거래를 처음 해 보는 젊은 투자자로, 온라인을 활용한 정보검색과 주식거래에 능하다. 또 투자 결정이 빠르고, 단기 투자를 선호한다는 특징이 있다.

김 차관은 "새로운 투자자의 등장은 증시 저변을 확대하고 시장에 유동성과 활력을 더해 주고 있다"면서 "향후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한 금융시장과 달리 실물경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풀린 돈이 실물경제로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자산 가격만 부풀리고 있다.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59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했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연 0.5%로 낮췄다. 이로 인해 4월 광의통화량(M2 기준)은 3018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했다.

16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07.23포인트(5.28%) 급등한 2138.05로 마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도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금융과 실물경제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쏠려 자산 가격의 버블을 초래하는 등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시중 유동성이 우량기업과 금융시장에만 머무르면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업황 전망이 좋지 않은 기업에까지는 닫지 않는 것이 원인이다.

정부는 풀린 돈이 실물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증시나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이번 주 중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확대를 담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식 투자 차익 양도세 과세도 예상된다. 

당국 관계자는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곳에 자금이 집중되는 것이 맞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탱하고, 경제 위기 때마다 심화하는 양극화를 막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