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경제 보복 준비하는 일본,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

"현금화 불가피" 국내 분위기 우세

"日 '2차 경제 보복' 대비해야" 주장

"정부 지지" 한·일 국민 여론도 변수

수출 규제·수입 관세 인상 등 예상

"한·일 파국 막기 위해 정부 나서야"

한일 갈등. [사진=아주경제 편집팀]

한국 대법원 판결로 압류된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 매각(현금화)이 불가피하다는 국내 분위기가 우세해지면서 일본의 2차 대한(對韓) 경제 보복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잠시 갈등 소강상태를 맞았던 한·일 관계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최악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뒤따른다.

◆한·일 국민 80%, 자국 정부 지지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와 여권 등은 국내에 압류된 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를 기정사실로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빠르면 8월, 늦으면 연말쯤 일본 정부가 보복에 나설 것"이라며 "청와대 내에선 양국 충돌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소송 피고인 일본 전범 기업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이 끝났다며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지난해 7월 예고 없이 고순도 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필수 3대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감행했다.

이 가운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지난 1일 옛 신일철주금인 일본제철에 자산 압류 서류 등을 공시송달, 현금화 사전 절차에 착수했다. 일본 기업이 판결을 2년 가까이 불이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올린 뒤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여기는 제도로, 법원이 지정한 기한은 8월 4일까지다. 이후 국내 절차만으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현금화가 이뤄지면 일본의 2차 경제 보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가 두 자릿수에 달하는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 교수는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이미 싸우겠다고 주먹을 올린 상황"이라며 "일본이 보복에 나서면 국내에서도 일본 때리기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대다수 한·일 국민이 양국 갈등에서 자국 정부 대응을 지지하고 있어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보와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지난달 22~24일 18세 이상 자국민 1000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관련해 한국과 일본 국민은 각각 80.6%, 79%가 상대국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파국 막기 위해선 정부 나서야"

정부 안팎에서는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일본 정부가 빼들 보복 카드로 지난해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같이 국내 기업의 대일(對日) 의존도가 높은 물품 수출 규제와 한국산 제품 수입 관세 인상, 일본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 자산 압류 등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정부가 지난 2일 잠정 중지했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가 현금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예상되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비해 미리 손을 썼다는 얘기다.

결국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 간 톱다운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각수 전 주일 한국대사는 "정부가 뒷짐 진 채 민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정부가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전 대사는 "주변 4강을 돌아볼 때 한국과 친한 국가가 어디 있느냐"며 "한국이 외톨이라는 점을 온 국민이 다 아는데 정작 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