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시스템반도체 기술 격차 0.6년…정책적 뒷받침 절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미국과의 기술력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막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빠른 속도로 선두주자를 추격하고 있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세계 반도체 시장 평균 점유율은 미국 49%, 한국 18%, 일본 13%, 유럽 9%, 대만 6%, 중국 4% 등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45% 이상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했다. 중국은 2% 미만이던 점유율이 지난해 5%까지 늘어났다. 한국은 2010년 점유율 14%에서 2018년 24%로 늘어났으나 지난해에는 19%까지 떨어졌다.

국제고체회로학회가 매해 발표하는 채택논문 건수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집계됐다.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은 2011년 4건에서 올해 23건으로 급증했다.

한국과 중국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의 기술 격차 역시 점차 좁혀지는 모양새다. 2017년 기준 양국의 격차는 0.6년에 불과했다. 반면 한·미간 기술 격차는 2013년 1.9년, 2015년 1.6년, 2017년 1.8년으로 답보 상태다.

이 같은 중국의 부상이 '반도체 굴기' 등 중앙 정부 차원의 막대한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라는 게 전경련 측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4∼2018년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 21곳 가운데 매출 대비 정부 지원금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중 3개가 SMIC(6.6%), 화황(5%), 칭화유니그룹(4%) 등 중국 기업이었다. 반면 삼성전자(0.8%)와 SK하이닉스(0.5%) 등 한국 대표기업 2곳은 매출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이 1% 미만에 그쳤다.

전경련은 최근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심화하며 중국의 반도체 굴기 170조원 지원에 대응해 미국의 지원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것"이라며 "최근 미·중간 기술 패권 경쟁에 더해 일본 수출 규제까지 악재가 계속되고 있어 우리도 세계시장 입지 수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지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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