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철회 요청에 무반응 일본…정부 "곧 입장 발표"

정부 입장 관심 WTO 제소 등 신중론

NHK "일본 정부 수출규제 철회 거부 입장 전달" 보도

정부가 지난 5월까지 수출 규제 해제에 관해 일본의 답변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곧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무역 수출입 실적 브리핑 과정에서 이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입장을 곧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조치를 내린 3대 품목과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의 해제에 관해 5월 말까지 일본의 입장을 밝히라고 통보했다.

정부는 주말인 전날까지 대화 채널을 열어놨으나 일본 측으로부터 기대했던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해 7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하면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3가지를 이유로 내세웠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제기한 문제를 꾸준히 개선해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원상 복귀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작된 만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일본이 우리 측의 철회 요청에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해 첫 번째 절차인 한일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다 양국이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WTO 제소 절차도 중지했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중단 카드도 거론되지만, 미국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한다. 우리가 지난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하자 미국은 이례적으로 강하게 한국을 비판했다.

한편 일본 언론인 NHK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요청한 수출제한 조치 철회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상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무역관리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당장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