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보안법 범위 확대... 운동가 탄압할 수 있도록 수정

"국가 안보 위험 빠뜨리는 '활동'도 처벌에 해당"

28일 표결 통과 전망... 거센 반발 우려커져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 당국이 법안 초안에 담긴 내용을 수정했다. 기존 보다 처벌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인데, 홍콩과 서방 국가의 거센 반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중국 당국은 홍콩보안법의 처벌 범위를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만이 아닌 그럴 우려가 있는 활동까지도 해당된다’고 수정했다.

지난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이 제출됐고, 나흘 뒤인 이날 개정안 관련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이 같은 수정안이 나온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개정안은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승인을 받았고, 표결을 앞두고 있다고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은 SCMP에 귀띔했다.

문제는 개정된 법안이 홍콩 민주 진영 운동가에 대한 탄압에 이용될 가능성을 높였단 것이다. SCMP는 “이번 법안 수정 작업은 홍콩에서 반중국 여론이 강하게 형상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며 “홍콩은 극도의 혼란과 불안에 빠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 개정안이 무사히 통과돼, 제정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점쳐진다. 소식통은 “전인대 홍콩 대표들 대다수가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보안법 제정안은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에 있을 전인대 폐막식에서 표결을 통해 처리된다. 이후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법안 마련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홍콩과 서방국의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 홍콩 학생들은 수업거부를, 노동조합들은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도로봉쇄, 교통교란 등을 동반한 시위를 벌여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미국도 홍콩보안법 대중국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말 전 매우 강력한 무언가를 발표할 것”이라며 “홍콩이 국제 금융허브로 남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의 경제적 특별지위 박탈과 금융 제재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미국은 중국 전인대가 홍콩 의회를 건너뛰고 오는 28일 직접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홍콩의 자치권과 인권 보장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대하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사진=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