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료단체, 수가협상 본격화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단체는 8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2021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본협상에 앞서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건강보험공단 제공]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 단체가 내년 수가를 두고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섰다.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다.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로 수가를 지급해, 수가 협상 결과는 건강보험료 인상 수위를 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다.

8일 건강보험 당국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협회‧간호사협회 등 각 보건의료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2021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본협상에 앞서 간담회를 가졌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해마다 5월 말까지 이들 의료 공급자단체들과 의료‧요양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지 가격 협상을 진행한다.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결렬될 경우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 수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율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날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 매우 걱정 된다”며 “의료계의 어려움도 크고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국민들의 어려움들도 크기 때문에 쌍방간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당사자들이 대화와 타협의 모습으로 국민의 입장과 의료계의 입장을 여러 가지로 잘 고려하면서 합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를 동네 의원은 2.9%, 치과 3.1%, 병원 1.7%,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보건소) 2.8% 올려줬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2.2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