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계부채 GDP 대비 비율 95.3%

글로벌 평균보다 35%p 높아…코로나 확산 여파 상승폭 빨라질 듯

한국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커진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대출 증가폭이 다시 가팔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올해들어 가계부채에 속하는 개인사업자대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며 250조원을 돌파하는 등 국내 가계의 재무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10일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3%로, 주요 33개국과 유로존을 포함한 34개 지역 가운데 가장 높다. 둘째로 높은 영국(83.8%)보다 11.5% 포인트, 신흥 30개국 평균(40.1%)보다는 두배 이상 높은 수치다. 글로벌 평균은 60.2%다.

규모뿐 아니라 부채 증가폭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 전년 말 대비 3.4% 포인트 늘어나며, 7.3% 포인트 상승(72.2→79.5%)한 홍콩에 이어 증가율이 둘째로 컸다. 각종 대출규제에도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와 속도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제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그간 둔화하던 부채 상승폭이 다시 빨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5개 은행의 지난달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624조64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45조740억원) 늘었다. 지난해 4월의 전년 대비 증가율(7.6%)을 웃돈 수준이다. 1~3월 상승폭은 1년 전보다 각각 낮았었다.

코로나19로 금융 정책 초점이 '공급'에 맞춰진 점도 증가폭 확대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는 '대출 총량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가계부채(가계신용 잔액)는 2016년 12월 1300조원을 돌파한 이후 9개월 뒤(2017년 9월) 1400조원, 12개월 뒤(2018년 9월) 1500조원, 15개월 뒤(2019년 12월) 16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증가폭이 둔화돼 왔다.

하지만 올해 당국은 시중은행에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그간에는 연초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간 맞춰야 하는 대출 증가율이 매년 다른데, 올해는 예년보다 (비율이) 느슨해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은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기업대출에 포함되지만, 소상공인이 많이 받는 탓에 가계대출과 경계가 모호하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50조308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1%(23조23억원) 급증했다. 올해 들어 사업자대출의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율은 1월 7.8%, 2월 7.9%, 3월 8.6%, 4월 10.1%로 증가세가 확연하다. 당국이 올해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 산식을 위한 가중치를 하향조정(100%→85%)하기로 하면서 증가폭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IIF는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세계적인 불황이 다가오고 있다"며 "유동성을 완화하는 통화 및 재정 정책이 필수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채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