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보조금 '확정'…3년간 10·20·30%씩 삭감하기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전기차 시장 살리기

5000만원 이상 BMW 등 프리미엄 전기차 제외

테슬라도 보조금 위해 가격 낮출 듯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 신에너지차량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10, 20, 30%씩 삭감하는 방식으로 신에너지차량 보조금 정책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전기차 산업을 다시 살리고 소비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재정부와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3일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한 신에너지차(NEV) 보조금 정책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

통지에 따르면  중국은 2022년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되, 원칙적으로 2020, 2021, 2022년 보조금 기준을 전년도 수준의 10, 20, 30%씩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차에 지급한 보조금은 최대 2만5000위안(약 433만원)이다. 올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여기서 10% 삭감된 최대 2만2500위안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2021년엔 올해 수준에서 20% 삭감된 1만8000위안, 2022년엔 1만2600위안으로 보조금이 줄어든다.

통지는 또 신에너지차 보조금은 30만 위안(약 5200만원)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독일 BMW나 다임러가 만든 프리미엄 전기차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테슬라의 중국산 모델3은 현재 판매가가 32만3800위안인 만큼,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통지는 매년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을 원칙적으로 약 200만대로 제한했다.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환경미화, 도시 물류배송, 우편택배 등 공공영역 방면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올해 보조금을 삭감하지 않되,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전년 수준보다 10%, 20%씩 삭감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22일까지 3개월 유예 기간을 뒀다. 

통지는 보조금 지급 연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대응해 자동차 소비를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높여 산업의 고도의 질적 발전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앞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3월 말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신에너지차 보조금 지원책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2025년까지 중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전기차 비중을 2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보조금 등 정책으로 전기차 산업을 대대적으로 지원사격했다. 전기차 업계는 보조금에 의존해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이에 따른 거품 우려도 커졌다.

이에 중국 정부는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올해 안으로 폐지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2만5000위안(약 42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절반 넘게 깎였다.

하지만 보조금 삭감으로 중국 신에너지차 시장의 고속 발전에도 제동이 걸렸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120만대로 전년 대비 4% 가까이 줄었다. 게다가 올 1분기엔 코로나19 충격으로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났다.  
 

중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 확정.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