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들은 코로나19에 어떤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국이 재정·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정책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의 생계와 고용 지원에 집중됐다.

특히 저소득층과 실업자, 휴직자를 중심으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대출을 지원하고 실업보험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재정지출 규모의 경우 2019년 GDP 대비 미국이 10.4%로 가장 크며, 싱가포르(7.9%), 일본(7.1%) 순이다.

미국의 재정지출은 저소득층 현금 지급, 실업 보험, 자영업자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전체 지출의 24.7%, 5515억달러를 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에는 인프라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조 달러 규모의 4차 경기부양책을 의회에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차 경기부양책은 '매우 크고 담대(big and bold)'해야 하며, 일자리와 인프라 재건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도 전체 재정지출의 75%인 300억 싱가포르달러를 생계 안정과 고용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전체 경기부양책 지출 규모로 보면 67%가 가계와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에 투입된다.

통화금융 정책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하며 채권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이미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중국, 일본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해 충격에 대응하고 있다.

주요국의 2019년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통화금융 정책 규모를 비교하면 독일(34.1%), 프랑스(12.4%), 미국(10.7%), 중국(6.3%) 순이다.

다만 기존에 발표된 미국 연준의 채권 무제한 매입을 고려하면 미국의 통화금융 정책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가계 대출 확대 또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3차례에 걸쳐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대규모 재정·통화 금융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생계지원을 위한 현금 지급이 아닌 유동성 공급을 통한 기업의 자금난 해결, 사회보험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정책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의한 고용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공급망 재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확대 등으로 기업 지원 대책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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