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거듭 배민 비판..."공공배달앱, 모두 성과 나누는 플랫폼 돼야"

"플랫폼 노동자 계속 증가...노동권익 보호, 중요과제 될 것"

"소비자·가맹점·배달 노동자 모두 이익되는 시스템 만들어야"

"공공배달앱이 소비자와 가맹점, 배달 노동자 모두가 성과를 함께 나누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이성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플랫폼노동연대 대표 등 플랫폼 배달 노동 관계자 9명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내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배민)'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요금제 개편 방안에 독과점 횡포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배달산업 실태 및 구조적 문제점과 관련, 현장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배달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혁신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독점의 문제에 대해 눈을 돌려야 할 때"라며 "시장을 독점해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약자들의 성과를 빼앗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계속 늘고 있으나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고 노동에 따른 위협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이들에 대한 노동권익 보호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 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18개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동시 지급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공공배달앱은 공공이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와 같은 공적 자산을 활용해 가맹점, 노동자, 소비자 모두 이익이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는 것"이라면서 "공적 자산과 민간의 기술, 경영 노하우가 합쳐지고 협동조합 형태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6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배달앱 개발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이번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플랫폼 배달 노동자와 계속해 협의를 추진, 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배민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고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공공배달앱 개발·운영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배달 노동자 사회안전망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