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직후 7조 '2차 추경'...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홍남기 부총리 "추경, 기존 세출사업 구조조정해 최대한 충당"

지방정부가 추경 외 나머지 2조원 부담…3차 추경 가능성도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기존에 편성한 예산에서 집행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정부는 7조원 넘는 금액이 필요한 만큼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및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하루하루 어려움이 커지는 국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돌아가도록 긴급재난지원금만 단일 사업으로 하는 원 포인트 추경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2차 추경에 유보적인 견해를 유지해왔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해서다.

 정부는 이미 1차 추경을 위해 10조300억원 상당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4.6%)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1.2%로 사상 처음 40%를 돌파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총 9조1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약 7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주요내용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박능후 복지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재갑 노동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과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필요성이 줄어든 사업비를 활용하고, 집행 절감이 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발굴할 방침이다. 국고채 이자 상환, 사업비 등의 삭감 등도 거론된다. 이렇게 했음에도 부족분이 발생하면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홍 부총리는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정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2조원은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 간 8대2로 분담(서울은 차등 협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지역 여건을 더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 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4·15 총선이 끝난 후 5월 중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2차 추경이 끝이 아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가라앉은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 발표도 시사했다. 코로나19가 미국, 이탈리아, 인도 등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고된 상태다. 정부는 경기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언제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이 늘어난다면 정부는 언제라도 추가적인 지원을 보탤 준비를 하고 있다"며 '3차 추경'을 비롯한 추가 대책 가능성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