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해법 내놓은 정부...뒷북 대책이라는 비판도

임애신 기자입력 : 2020-02-25 16:02
마스크 생산업자, 일일생산량 절반 이상 공적기관 의무 출고 "의료진에게 마스크 100% 공급되도록 해야"
정부가 마스크 대란을 종식할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내 유통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생산업자가 일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기관에 의무적으로 출고하고, 수출도 대폭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26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진정되는 듯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대구·경북 등 지역사회로 확산하면서 또다시 감염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이 급증하자 정부가 추가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특히,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게 마스크가 100% 공급되도록 하라는 특명이다.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AP연합뉴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의료인에 대한 보호는 앞으로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중요한 과제"라며 "선별진료소 등 일선에서 활동하는 의료인에 대해 마스크와 보호장구를 먼저 공급하고 취약계층, 취약사업장에도 우선 공급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 같은 초강수를 둔 것은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하루 1100만개로, 2주 전보다 2배 늘었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이달 10일부터 19일까지 155곳을 대상으로 결과 마트는 65.2%에서 85.2%, 약국은 57.4%에서 82.6%로 수급이 좋아졌다. 마스크(KF94) 가격 역시 10일 2609원에서 12일 2640원, 19일 2638원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문제는 온라인이다. 구입이 쉽지 않을뿐더러 19일 기준 3411원으로 오프라인보다 가격도 비싸다. 온라인에서는 말도 안되게 비싼 가격으로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돈을 먼저 받은 후 마스크 대신 휴지를 보내는 등의 기만행위도 벌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온라인 마켓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 당근마켓은 지난 24일 "폭리와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해 KF80 이상 마스크 1당 판매 가격을 2000원 이하로 제한한다"며 "공지한 가격을 초과해 판매하는 게시글은 서비스에서 노출되지 않으며, 판매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마스크 가격에는 개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가격은 시장 논리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야심 차게 마스크 수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마스크가 충분히 공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한발 늦은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중국인 관광객과 보따리상 등이 이미 마스크를 대량 반출했고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분당에 사는 조민지(34) 씨는 "최근 마스크 수급이 늘었다고 하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는 마스크를 사기 쉽지만 점심시간만 되면 전부 동나 있다"며 "정부 발표와 현실에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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