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에 쥔 돈 못 풀었는데 또 추경..."과다수요 예측 탓"

감사원, 25일 '재정조기집행 점검' 보고서 공개

감사 결과 "중복사업 미검토 등 준비 부족"

정부가 지난해 미세먼지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재정조기집행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2019 회계연도 추경 예산 편성 세부사업 239개 중 68개의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 사업의 예산 규모는 일부 본예산 포함 7조801억원이었다.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예상 집행실적은 전체 예산의 97.3%인 약 6조9000억원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실집행액은 78.1% 수준인 5조50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했거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실제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계약 체결 등 사업절차가 지연된 이유도 있는 것으로 봤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이 가운데 환경부는 추경을 통해 대기질 수준 향상을 위한 '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 예산을 6810억원 증액했음에도 실제 수요가 예측에 미치지 못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연말까지 36.8%(3480억)의 예산이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강원산불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 대상 피해업체 600곳, 지원 한도를 5000만원으로 책정해 305억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지원을 신청한 업체는 350여곳, 평균 피해액은 3500만원 정도여서 60.7%인 185억원이 연말까지 불용될 것으로 관측됐다.

국토교통부는 여유 재원이 있는데도 천안시 우회순환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80억원을 편성했지만 전체 예산 190억4000만원 중 42.5%(81억원)가 불용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밖에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거주시설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본예산 21억5000억원 규모 사업에 추경을 통해 1억원을 증액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내용과 중복되는 바람에 예산의 62.6%(13억5000억원)가 불용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의 상반기 예산 실집행실적 집계 실태도 점검해 중복 집계나 과다 집계 사례를 기재부에 전달했다.

기재부는 관련 중앙부처로 하여금 예산전용 등을 통해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등 연도말 재정집행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