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스페셜 칼럼] 코로나19와 더블 딥 공포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예상치 못한 일이 2020년 경제에 나타났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변수가 2020년에 등장한 것이다. 며칠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자 안도했으나,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는 국가적 비상 상황에 놓여졌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길 바랐던 시나리오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코로나19 사태 전후 경제 흐름

2020년 초 세계 경제는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성장률이 2019년 2.9%를 기록하고 2020년 3.3%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같은 주요 국제기구들도 같은 기조로 2020년 경제를 바라보고 있다. 특히, 전 세계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1월 ISM제조업 경기지수를 비롯해, 유로존, 영국 등의 지표들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Global Factory Revival(전 세계 공장의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세계적으로 2019년 한 해 위축되었던 기업들의 투자가 회복되면서 기업활동이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었다.

세계 경제에 커다란 물음표가 던져졌다. 1월 말 본격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IMF는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한국은행과 KDI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진단했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으로 경제적 충격을 추산했고, 평균적으로 0.1~0.2% 포인트의 하방압력이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 경제는 2019년 2.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20년 2.3% 수준의 완만한 회복을 기대하는 시점에서 찬물이 끼얹어진 모습이다. 2020년에도 2019년의 어려운 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더블 딥(double dip)’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2003년 사스 사태 때와 비교하면, 중국경제의 위상은 상당한 수준으로 달라졌다. 세계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까지만 해도 4.3% 수준에 달했으나, 2019년에는 16.9%로 확대되었다. 여행지출에서도 중국이 차지하는 부분이 같은 기간 2.7%에서 17.8%로 상승했다. 세계 무역시장이나 주식·채권과 같은 금융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지위도 엄청나게 높아졌다. 세계 경제가 중국에 의존하는 만큼, 중국 경제의 충격은 세계 각국에 더 크게 전이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코로나19가 가져올 경제적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영향 시나리오

첫째,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주는 충격은 상당하다. 제조업을 놓고만 보아도 그렇다. 중국 수출의 전·후방 참여 규모가 2003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세계 여러 제조업의 생산 차질은 눈앞에 그려지는 듯하다.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나라들에는 더 큰 충격이 될 것이고, 부품 등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는 직격탄이 될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애플의 코로나 쇼크’다. 애플은 지난 17일(현지시간) 1분기 실적 전망 보고를 통해 “코로나19로 매출 전망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세계에 판매되는 아이폰의 90% 이상을 중국 내 조립공장에서 만들고 있다. 공장들이 모두 후베이성 밖에 있고 모든 시설이 다시 가동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정상화 속도가 느리다는 판단이었다. 특히 아이폰 생산의 주축인 폭스콘은 직원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3000위안(약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시했음에도 아직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둘째,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집객 산업’을 중심으로 한 충격이다. 단순히 중국인 여행객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만 감안해 보아도 쉽게 이해가 간다. 세계 여행지출의 17.8%를 차지하는 중국인 여행객들이 줄어들면, 세계 항공 및 여행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가벼울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전·후방 산업도 마찬가지다. 면세점업에 주는 충격도 유사하다. 그 밖에도 각종 스포츠, 영화, 포럼, 전시 등과 같은 대형 집객 산업들이 취소·연기되면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에게 주는 충격이다. 한국은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하는 2위 교역국이다. 중국 내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될 경우, 한국의 완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될 것이다. 자동차, 전자제품, 스마트폰 등의 국내 주력 제조업들의 생산량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한국은 중국에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출하는 1위 교역국이기도 하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만 가지 부품을 중국이나 국내 제조사에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영난을 겪기 시작한 기업들은 이미 희망퇴직이나 무급휴직을 권장하기 시작했고, 고용시장이 불안해지면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지역 내 주변 자영업자들도 기댈 데가 없어지게 마련이다.

비상경제시국에 걸맞은 대책

특단의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상경제시국’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양팔을 모두 걷어붙여야 한다.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재정정책은 확장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특히, 재정정책 관점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헌법 제56조). 2020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 안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회를 통과한 2020년 예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 건전성 또한 논의할 시국이 아니다. 말 그대로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국민 안전을 도모하고, 심각한 피해를 본 영역들을 복구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지에 대한 고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