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文대통령 “현 상황 비상경제 시국”…靑, 이달 내 1차 경제대책 발표

국무회의서 경제 활력 총력 대응 주문

정부, 예비비 1049억원 지출 긴급 편성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비상경제 시국’으로 규정하고 정부 차원의 ‘긴급 처방’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면서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갖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전날 기획재정부 등 4개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도 “이번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2015년의 메르스 사태보다 더 크게 체감된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특단’이라는 단어를 두 차례, ‘비상’이라는 단어를 여섯 차례나 언급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비비 1049억원 지출안이 의결됐다. 예비비 중 격리자 치료 지원에 313억원이 배정됐다. 방역물품 확충에는 277억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에 153억원, 검역·진단 역량 강화에 203억원 등이 지출된다. 정부는 향후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지출하는 등 방역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예비비 집행에 이어 이달 내 코로나19와 관련한 1차 경제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회의 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대한 빠른 시기에 정책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움직일 것”이라며 “2월 말까지 1차 대책을 우선 발표한 다음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주시하며 추가적 정책수단도 계속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나왔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추경 얘기에 대해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여러 소비 진작책을 정부가 검토하지 않겠나”라며 “그 과정에서 재원 문제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