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국장급 협의 열렸지만…강제징용·수출규제 등 두고 이견 여전

박경은 기자입력 : 2020-02-06 19:14
김정한·다키자키 시게키 양 국장, 3개월 만에 만나 양자협의 강제징용·수출규제·코로나 대응·후쿠시마 오염수 등 논의
한·일 외교국장이 6일 서울에서 만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해법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지만, 양국 간 입장차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滝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는 지난해 11월 1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1주일 앞두고 개최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김 국장은 이날 협의에서 강제징용과 관련한 우리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다키자키 국장은 이들 현안들과 관련한 일측의 입장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 문제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고 이에 대해 양국 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협의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압류된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시한 '1+1+α(한·일 양국 기업, 국민 성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15일 오전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기 위해 도쿄 외무성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는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 만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해법 등 양국 현안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소송 피고인 일본 기업들에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위자료 지급이 끝났다면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이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로 구성된 원고 측이 일본 기업의 판결 불이행에 대응해 오는 3~4월 중 해당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한 후 매각, 현금화하는 조치를 감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일이 또 한 번의 고비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른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시점이 관건이 되겠지만, 이는 사법절차의 한 부분이라 정부로서는 그 과정에 개입하거나 시점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만약의 경우를 우리 정부로서는 대비할 수밖에 없다.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일본 측은 현금화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한국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상황을 주시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 당국자는 일본 측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수출당국 간 대화를 촉구해왔고 지난해 12월에 당국 간 대화가 열렸다. 이를 통해 대화를 재차 할 수 있는데, 경산성 내부에서 대화를 진행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협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거론됐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양측은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대응과 관련해 관련 정보 공유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김 국장은 일본 내 한국인 보호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일본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날 협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과 대한 논의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일본 측 입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지만, 한국 측의 엄중한 우려에 대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양 국장이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 국장은 이날 협의에 이어 만찬도 함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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