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산율 사상 최저…지방양회 '저출산' 대책 논의

배인선 중국본부 팀장입력 : 2020-01-17 14:31
출산율 인구 1000명당 10.48명…1949년 이래 최저치
14억 '인구 대국' 중국의 지난해 출산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노동인구도 감소하고 고령화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전체 신생아 수가 1465만명으로, 지난해 1523만명보다 58명 줄었다. 출산율은 인구 1000명당 10.4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194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던 2018년 출산률(인구 1000명당 10.94명)보다 더 떨어진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출산률 감소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 지난 2013년 기존의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외동인 경우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2016년엔 35년간 이어졌던 한자녀 정책을 완전 폐기해 모든 가정에 두 자녀를 허용했다. 다만, 아직까지 산아 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하지는 않았다.

왕펑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 대학 교수는 블룸버그를 통해 중국의 저출산율 배경으로 중국내 대규모 이주 현상, 급속한 도시화, 열악한 노동문화, 높은 집값과 교육비, 만연한 성차별 등 사회적 요인을 꼽았다.

올해 중국 각 지방 단위의 양회(兩會,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인구 문제는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중국 동부 연해 저장성 정부가 ‘3세 이하 영아 돌봄 서비스’를 올해 10대 민생 과제 중 첫 번째로 꼽은 게 대표적이다.

중국 출산율 사상 최저치 기록.[사진=신화통신]


중국이 늙어가는 것도 문제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 데 노인 인구는 늘고 있는 것.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6~59세 노동연령 인구도 8억9640만명으로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2억5388만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1억7603만명으로 늘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도 11.9%에서 12.6%로 크게 늘었다. 2001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 비중이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중국내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

중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이는 30년 넘게 시행됐던 산아제한 정책의 후유증 탓이기도 하다.

앞서 중국 국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2010년부터 2040년까지 30년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2억2400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 평균 746만명(3.62%)씩 늘어난다는 얘기다.  또 오는 2028년을 정점으로 중국 인구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중국 내에선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노동인구 감소와 연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 중국은 남녀 법정 퇴직 연령을 각각 60세, 55세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국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14억명을 돌파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인구는 전년보다 467만명 늘어나 14억5만명에 달했다. 이는 중국 본토 31개 성,직할시.자치구 인구로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 인구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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