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표 인사' 앞에 무겁게 가라앉은 검찰청···‘검란' 가능성은 미지수

대검과 신경전 끝에 법무부가 8일 밤 검사장급 32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추미애표 인사'를 받아든 검찰청의 분위기는 예상과 달리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번 인사로 청와대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대검찰청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던 대검 참모진이 모두 교체됐다. 흔히 말하는 ‘윤석열 사단’은 완전히 와해된 셈.

당초 법조계를 비롯해 상당수 언론에서는 윤 총장 측근에 대한 대대적인 좌천인사가 곧바로 대대적인 ‘검란(檢亂)’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검사들의 줄사표는 물론 '평검사 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인사가 발표된 바로 다음날인 9일 오전에도 이 같은 분위기는 계속됐다.

하지만 9일 오후를 기준으로 볼 때 검란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검찰청 역시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거나 반발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인사 직후 대검 관계자는 "이미 발표된 사안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인사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온종일 법무부와 진실공방을 벌이며 거세게 반발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날 검찰은 '인사 제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검찰청법 조항을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 주변에서는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조남관 지검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기용한 것을 '신의 한수'로 본다. 조 검사장이 '유재수 감찰중단 의혹'을 직접 지휘한 동부지검장이었는데도 영전을 했기 때문에 '수사팀 와해'라는 지적을 피할 명분이 됐다는 것. 

집단 사표나 성명 발표 등 '검란'은 전혀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 일부에서는 "누구 좋으라고 사표를 내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인천지검 차장 검사와 고양 지청장을 지낸 이건태 변호사는 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검란 등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 “집단 반발의 명분과 동력이 약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례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대검 지휘부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며 조국 전 장관 수사가 결국 영장청구도 못할 정도로 끝났고 정경심 교수의 첫 번째 공소장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당성을 잃은 무리한 수사라고 많은 검사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를 맡은) 중앙검사장과 동부검사장의 경우 승진하거나 발탁됐다”며 '수사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많다. 상황에 따라 반발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으로 “어제 검찰인사를 보면서 해외토픽을 읽는 듯한 기분이었다. 개도국이나 독재국가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화 세력이 민주주의를 망가뜨린다”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검사들의 집단행동인 '검란'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채동욱 대검차장과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은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반기를 들었고, 이를 진압하려던 한 총장이 감찰권을 발동하면서 대규모 항명사태를 불어왔다.

그 전에도 인사에 반발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때처럼 거친 양상을 띤 것은 처음이다. 결국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은 검사들의 내부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사퇴했다.

 

법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