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5차 회의, 17~18일 서울서 개최…SMA 공백 불가피

워싱턴DC서 열린 4차 회의 후 2주만…올해 마지막 회의될 듯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11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오는 17~18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지난 3~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4차 회의가 열린 지 2주 만이다.

13일 외교부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각각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양측 대표단은 제10차 SMA 협정이 오는 31일 종료되는 만큼 연내 협상 마무리를 목표로 했었다. 하지만 한·미 간 방위비 증액 등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어, 내년에도 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5차 회의에서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 일단 협정 공백 상태에서 협상이 계속 진행 될 예정이다. 

제11차 SMA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규모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정 대사는 지난 4차 회의 후 귀국길에 오르며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시 그는 회의 결과에 대해 “계속 이견을 좁혀나가야 할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결과에 도달한 것을 아니다”라면서도 “상호 간의 이해 정도는 계속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계속 SMA 틀을 벗어난 요구를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에는 미 측의 입장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4차 회의에 들어가기 전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