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입법 처리해야" 민주·정의·평화 3당 공조

김도형 기자입력 : 2019-11-14 16:35
"민생입법 통해 중소상인 살려야"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 3당은 14일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입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3당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촉구대회를 열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제로페이법(조특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촉구대회에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서울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 전국 110여개 중소상공인 단체 대표단이 모인 전국중소상인유통법개정총연대 100여명도 함께했다.
 

상생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사진=연합뉴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법안들에 대해 "대기업·대형마트와 자영업자·중소상인 간의 공존과 상생의 경제를 추구하는 것은 민주당의 한결같은 신념"이라며 "(유통법 개정으로) 월 2회 의무휴업에 복합쇼핑몰도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사업법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계약관행과 판촉비 전가 등의 근절이 가맹점주의 생존과 공생 경제의 출발점"이라며 "소비자도 상인도 좋은 제로페이의 정착을 위해 소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설명한 뒤 "명백한 거짓말이다. 겉으론 위하는 척 하지만 대기업과 대규모 점포만 걱정하는 이중플레이이며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과 평화당 등 양심있는 모든 야당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입법성과를 거두겠다"고 약속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자영업자, 중소상인의 최소 생존권을 지키는 법과 제도 마련을 같이 해내겠다"며 "법도 중요하지만 광역자치단체는 잘못된 지역발전론,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려는 유치한 행위를 멈춰야 한다. 유통재벌 요구에 순응하는 광역단체장들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에 무려 41건 계류 중이다. 그런데 단 한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며 "한국당은 유통법 개정안이 유통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심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는 누구의 파이를 빼앗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함께 잘 살자는 것이고, 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라며 "중소상인들의 절규를 국회에서 당리당략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멈추고 민생입법에 진정성 있게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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