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에 내몰리는 소상공인"…​"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김선국 기자입력 : 2019-10-15 16:02
중기중앙회,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는 15일 중기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와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는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100여개 소상공인·자영업단체로 결성된 조직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며, 중소유통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는 중소상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는 15일 중기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와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당리당략에 따라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막다른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유통업 발전을 위한 유통산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유병국 인천대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규제 목적과 기준, 주체 등 복잡하고 다양한 시각이 상존한다"며 "지역공공성 및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지역별 유통공급 총량 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홍천표 서울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이승훈 한국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 △원종문 남서울대학교 교수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가 참여했다.

정수정 연구위원은 ‘(가칭)대중소 유통업 균형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했다. 정 연구위원은 "유통산업 진흥정책과 대중소유통 균형 발전정책을 분리해 규제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은 진흥법으로서의 성격만 남기고 산업부에 존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창영 변호사는 “현재 중소상인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반면, 유통업분야 중소상인 보호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이원화돼 있다”며 일원화를 주장했다. 

원종문 교수는 “도시 재생사업 등으로 파생되는 새로운 상권이 소규모 점포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재개발과 재건축, 도시재생 등과 연계해 파생된 상업공간에 중소점포 입점비율 의무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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