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을지로위 "대기업 독식 조정해야"…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박홍근 "커진 떡 유통 대기업이 독식…중소자영업자 다 몰락"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6일 유통 대기업 규제와 골목상권 지키기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을지로위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단체로 구성된 전국 중소상공인 유통법 개정 총연대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이 경기가 불황이거나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일면적인 인식"이라며 "문제는 커진 떡을 유통 대기업이 독식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유통 대기업의 탐욕과 독식을 적절히 조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유통 시장은 대기업 브랜드만 남고 600만 중소·자영업자는 다 몰락하게 되지 않겠느냐"며 "복합쇼핑몰과 자영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유통 자영업 현장을 0.1%의 대기업이 대부분 독식하고 있는 현실을 고치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진즉에 발의됐지만, 유통산업 경쟁력 저해를 이유로 단 한 발자국도 못 나아가고 있다"며 "각지의 복합 쇼핑몰이 난립해서 대기업 이익만 늘어나고 99.9%의 소상공인이 잇따라 폐점하는 현실은 과연 유통산업 경쟁력 향상에 부합되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는 자유한국당도 함께 해야 한다"며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민생 현장에서 무엇으로 경쟁해야 할지, 무엇을 응답해야 할지 한국당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은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영업자들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국회는 계속 개점 휴업 상태"라며 "대기업이 600만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데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김경배 회장은 "대기업이 어디까지 더 잠식하고 뺏어가야만 그들의 탐욕이 끝이 나느냐"며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모든 생존권을 포기하고 투쟁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8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