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충격…직원 뽑은 자영업자 줄었다

홍성환 기자입력 : 2019-11-05 12:00
직원 있는 자영업자 7%↓…직원 없는 자영업자 2.4%↑ 폐업 의사 자영업자 증가…절반이 1년 이내 폐업 계획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충격까지 겹쳐 직원을 뽑은 자영업자가 줄어들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비임금 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679만9000명으로 전년 같은 때보다 6만2000명(-0.9%) 감소했다.

이 가운데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3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6000명(-7.0%) 줄어든 반면,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412만7000명으로 9만7000명(2.4%) 늘었다. 지난해 조사에서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가 감소한 것과 반대 결과다.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최근 2년 새 30% 가깝게 올랐다.

사업을 접겠다는 자영업자도 증가했다. 직원을 뽑은 자영업자 중 5%가 폐업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운데선 지난해보다 0.5%포인트 늘어난 4.8%가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1년 이내 폐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에 육박했다.

사업을 그만두려는 이유로는 '전망이 없거나 사업부진(5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래픽=통계청 제공]

비임금근로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416만9000면으로 전년 대비 3만명(-0.7%) 감소했고, 여자는 263만명으로 3만3000명(-1.2%) 줄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2.3%), 50대(29.7%), 40대(22.4%) 순으로 높았다. 전년 같은 때와 비교해 60세 이상과 30대는 증가했지만 40대, 50대는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152만7000명(2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림어업(141만6000명·20.8%) △도소매업(137만9000명·20.3%) △숙박·음식점업( 88만6000명·13.0%) 순이다.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종사자가 237만명(34.9%), 기능·기계조작종사자가 144만4000명(21.2%), 농림어업숙련종사자가 140만5000명(20.7%)이다.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공적 연금 수급권자는 76.3%로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55.5%로 0.2%포인트 낮아졌다.

비임금 근로자의 평균 운영(소속) 기간은 14년 5개월로 4개월 증가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0년 8개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4년 11개월로 각각 3개월, 2개월씩 늘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17년 10개월로 7개월 증가했다.

비임금 근로자의 평소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46.8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0.3시간 감소했다. 운영(소속) 사업체의 사업자등록 비율은 70.3%로 지난해 조사와 같았다.
 

[그래픽=통계청 제공]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163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15만8000명(1.0%)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구성비는 36.7%로 1년간 0.1%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1년 이내 취업·창업 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340만9000명(20.9%)로 지난해보다 4.2%포인트 올랐다. 취업·창업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임금 근로 희망자는 근무 여건(27.9%), 창업 희망자는 수입(48.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1년 이내 취업·창업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는 79.1%로 지난해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자영업자 경영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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