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요양시설 간호사 늘면 건보 지출↓…사회적 비용 줄어"

숙련 간호사 비중 10%p 높아지면 건보 진료비 7.7% 감소

KDI, 수가·가산체계 연동해 전문인력 고용 지원 제언

3일 권정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노인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확충 효과와 정책 방향' 보고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KDI]

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을 늘리면 입소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간호사 등 전문인력 확충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만 볼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까지 함께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포커스(FOCUS) '노인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확충 효과와 정책 방향'에 따르면 요양시설 내 숙련 간호인력 비중이 10%포인트(p) 높아질 때 입소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7.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내원일수는 0.33%, 입원일수는 0.49% 줄었다.

이번 분석은 2016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운영된 노인요양시설 289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KDI는 장기요양보험 청구 내역과 건강보험 명세서 자료를 연계해 입소자의 월별 의료서비스 이용 변화를 살폈다. 숙련 간호인력 비중은 시설 내 간호인력 가운데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했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비용 상승은 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비중을 4.25%p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고용이 줄고 간호조무사 고용이 늘면서 전체 간호인력 규모보다 숙련도 구성이 바뀌는 방식으로 비용 충격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숙련 간호인력 확충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 효과는 간호 기능과 관련성이 높은 질환에서 두드러졌다. 요로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은 유의하게 줄었지만 간호인력의 전문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암 등에서는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요양시설의 간호 기능이 입소자의 건강 상태 관리와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KDI는 요양시설의 의료 기능을 강화할 경우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늘어날 수 있지만, 입소자의 불필요한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장기요양 분야에 대한 투자를 장기요양보험 재정만으로 평가하면 인력 확충에 따른 비용만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양시설에서 충족하지 못한 의료적 필요가 요양병원 입원 등 이른바 '사회적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KDI는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을 분리해 비용을 따지기보다 의료와 요양을 통합한 관점에서 재정 투자의 비용·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요양시설의 간호인력 배치 기준에 간호사 등 숙련 인력의 비중 요건을 명시하고, 고용비용 변화에 맞춰 장기요양 수가와 가산 체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숙련 간호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정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장기요양 분야에 대한 투자가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를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재정 지출은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비용 효과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