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人터뷰] 이종구 “마음껏 일하는 기업 환경 조성…투자촉진 활성화할 것”

기업 부담 가중 정책 多…중소·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기업·업종·지역별 차등화 필요

탈원전 국감 현안…한·일 백색국가 배제 ‘쌍방폭행’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0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은 기업·업종·지역별로 근무 환경이나 조건을 차등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길 기자, [e-mail]]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산실인 판교테크노밸리가 오후 6시만 되면 불이 꺼진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하고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고용이 어려울 경우,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데 거꾸로 비용 부담을 늘리는 각종 규제 정책들이 너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기업별·업종별·지역별로 근무 환경이나 조건을 맞추는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산자위원장에 선출됐다. 국회 산자위는 산업 및 통상, 에너지, 서민 경제, 중소·벤처기업 등 실물경제를 관장하는 경제 분야 핵심 상임위로 꼽힌다.

하지만 취임하자마자, 정치권 탈원전 논쟁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문제로 산자위가 파행을 겪었다.

이 위원장은 “경제를 일으키자는 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원래 산자위는 여야가 싸울 일이 없었다”면서 “두 가지 문제로 대립이 많았는데 각 부처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도 청취하고 일부 비쟁점법안을 처리하는 등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것 같다”고 자평했다.

특히 그는 산자위 최대 현안으로 탈원전과 통상 문제를 꼽았다. 탈원전 문제에 대해선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다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위원장은 “탈원전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서 “우리 당은 원전으로 나라를 채우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신한울 3·4호기처럼 이미 부지를 선정하고 발주를 완료한 프로젝트는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9년 기준으로 7차 수급계획에 따르면, 원전 발전량이 대략 38.3GW였는데 8차 수급계획에서는 20.4GW로 반토막이 났다”면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도 원전 발전량이 23.2GW 밖에 안 되고 왜 애꿎은 기업 피해까지 주면서 문제를 만드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통상 문제와 관련해 “올해 1%대 경제성장률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쏟아질 정도로 수출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내수보다는 수출이 떠받치는 경제라는 점에서 수출과 수입이 같이 늘어나는 ‘확대균형’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누가 때렸다고 해서 같이 때리면 ‘쌍방폭행’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자칫 국제사회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일본의 일방적인 무역 보복이 아닌 상호 간의 분쟁으로 보게 될 경우,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독일, 스위스, 덴마크 등 유럽의 기술 강국보다 일본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30% 정도 싸고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애프터서비스가 쉽다”면서 “정부가 부품소재 국산화를 통해 탈일본을 하겠다는데 국내 소재부품 기업들이 일본에 의존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선 문제도 일본과 비교하며 설명했다. 화평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계기, 화관법은 2012년 구미와 2013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일어난 불산 누출사고 이후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는 “일본 화관법은 562종을 관리하는 데 반해 한국 화관법은 1940종 이상을 관리하고 있고, 일본은 그 물질이 실생활에서 위험한지를 보지만 우리는 그 물질 자체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기준 시설을 갖추기 위한 비용은 고스란히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는 탈일본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5년 내에 탈일본을 하겠다는데 아마 반세기는 걸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후반기 산자위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벤처기업 투자촉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법은 김명연·홍철호 한국당, 이언주 무소속,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한 5건이 산자위에 계류 중이다.

그는 “우리 주력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미래먹거리 개발도 어려운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벤처활성화 외에는 대안이 없다”면서 “창업지원법과 벤처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일원화해서 효율적인 금융지원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0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주력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미래먹거리 개발도 어려운 현 상황을 벤처활성화로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길 기자, [e-mail]]

◆이종구 국회 산자위원장 프로필

△1950년 부산 출생 △서울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Kellogg School MBA △제17회 행정고시 합격 △재무부 은행과장·국제금융과장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단 제1심의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1급) △금융감독원 감사 △한나라당 제1사무부총장·정책위 부의장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제17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제18대 국회 공기업특별위원회 간사 △제18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제20대 후반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17·18·20대 국회의원(서울 강남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