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2라운드…與野 국회 운영 두고 치킨게임 가능성

임명시 '조국 정국 2라운드'…여야, 특검·국조 놓고 대결 불가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가운데 여야가 8일 청와대의 결정을 주시하며 2라운드에 돌입했다. 여야가 이 문제를 두고 갈등을 지속할 경우 정기국회의 파행이 뒤따를 수도 있는 분위기다.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카드는 물론 장외투쟁까지 거론하며 대여투쟁의 가능성을 예고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관련 검찰수사를 두고 사법부와도 충돌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신중론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지난 6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날 무렵 검찰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를 적용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여야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달부터 진행되는 국회의 운영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며, 이어 23일부터 26일까지는 대정부질문,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는 국정감사도 열린다. 여야가 대립을 지속할 경우 국회의 운영이 줄줄이 파행을 맞이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그렇다고 여야가 무조건적인 치킨게임을 벌일 가능성은 낮다. 과거 패스트트랙 정국부터 시작된 국회파행과 국민의 시선을 염두에 둔 내년 총선도 고려한다면 단순히 국회를 비우거나 어깃장 놓기는 쉽지않은 상황이다.

한국당의 경우는 국회를 지키면서 동시에 장외투쟁을 벌이는 투트랙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민주당은 '조국 임명'에 무게 중심을 두고 야당의 과도한 정치공세를 지적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개혁 완수를 명분으로 조 후보자의 임명에 힘을 보탠다는 전략이다.

만약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이 강행될 경우 한국당에서는 범보수 연합의 불쏘시개로 사용할 가능성도 높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를 '조국 대전 2라운드'로 규정하고 '반문(반문재인) 연대'를 성사시킨다는 것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서 기자들을 만나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선 안되는 사람이다.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라고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당부했다. 다만 지명철회에도 특검은 상황을 봐야한다는 말을 덧붙이며 사안을 분리해 바라봤다.

앞으로 조국 정국을 거치며 검찰개혁이 화두에 오른 만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문제도 '조국 정국 2라운드'의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