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쟁' 본격 개막…野, 정책질의서 "미래기금, 총선용 사금고"

與 "성장 동력 준비 위한 예산"…한성숙 "법정기한 내 처리를"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다시금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장 동력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두둔했지만 국민의힘은 '총선용 사금고'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 성장을 위해 대응기금을 쌓았다고 하는데 내역을 보면 사실상 '현금 살포' 예산이 많다"며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원짜리 총선용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한민국 경제는 단순한 경제 회복을 넘어섰다"이라며 "세수 여력의 일부를 미래 대비로 비축한 것은 세수 변동성이란 재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를 비호했다.

미래대응기금 편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축소와 관련된 지적도 제기됐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다 전출시키면 지방교부세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같이 만든 경제적인 이득이니 선 지방교부세, 후 미래대응기금 전출로 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세를 시작으로 철저한 예산 심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종합정책질의가 시작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은 돈 잔치, 국민은 빚더미"라며 "철저한 심의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드시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이라고 하지만 총지출에 잡히지 않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제 예산안은 올해보다 무려 27.1% 늘어난 925조30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 예결위를 통해 △사상 최대 나랏빚과 '깜깜이 기금'에 대한 강력한 심사 △지방교부세 원상 복구·지역 역차별 예산 타파 △선거 전 내 편만 지원하는 '우리끼리 예산' 대폭 삭감 △국민 감시 예산 삭감 △현금살포·생색내기 예산 대대적 삭감 △'증액중독 예산' 손질 △'내로남불' 예산·정권 홍보예산 삭감 등에 나설 방침이다.

예결위는 다음날인 5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뒤 오는 9~12일 경제·비경제 부처별 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안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는 오는 16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내달 2일이다.

한편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민생의 어려움을 덜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고민이 담겨 있다"며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법정기한까지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