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노딜 브렉시트시 韓 GDP 2033년까지 3.1% 줄어들 것“

[자료=한경연 제공 ]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 될 경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33년까지 누적으로 3.1%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유럽연합(EU)과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한 채 EU에서 탈퇴하는 상황을 뜻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글로벌 CGE(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 분석을 통해 노딜 브렉시트는 물론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정부가 주요 개별 교역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2단계, EU의 대안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하는 3단계 시나리오별 파급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은 노딜 브렉시트시 단기적으로 실질 GDP가 0.1% 증가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2033년까지 누적 3.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브렉시트 여파로 가장 큰 악영향이 예상된 EU 전체의 누적 실질 GDP 감소율 2.2%보다도 큰 수준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한국과 영국의 교역 규모가 크지 않아 브렉시트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망과 달라 전략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한영 FTA’를 제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영 FTA는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한국은 CPTPP가 확대 가동될 때 실질 GDP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이 홀로 CPTPP에 참여할 경우 한국의 실질 GDP가 약 0.16%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CPTPP에 한국과 영국이 참여할 경우 0.13%, 영국과 미국이 참여할 경우 1.00%, 한국·미국·영국이 함께 참여할 경우 4.37%의 실질 GDP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영국을 포함한 국제 통상질서의 변화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브렉시트를 바라봐야 한다"며 "한국 입장에서는 메가-FTA 등 다자간 무역협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자 협상 틀 안에서 제반 대외 경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