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CJ헬로’‧'SK텔레콤-티브로드‘ M&A심사 장기화 조짐

LGU+의 CJ헬로 모바일 M&A건 심사 43일 경과… SKT 등 다른 심사는 절반 수준일 듯

심사 길어지자, 이통3사간 다시 ‘견제’심화… 과기부‧방통위‧공정위 수장 공백도 변수 전망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신청에 따른 정부 심사가 당초 예상과 달리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 인수‧합병(M&A)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순수 심사 기간이 43일째 이어지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지난 3월 15일 CJ헬로 인수 인가를 신청한 지 140일이 지났지만, 정부 심사일정은 공휴일, 보완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직 100여일이 남아 있는 상태다. 과기정통부의 M&A 심사는 방송과 통신을 나눠 진행 중인데, 통신 분야 심사는 43일, 방송 분야는 40일도 채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5월 9일 합병 인가를 신청한 SK텔레콤과 티브로드 관련 심사는 20일 수준이다.  

 

이동통신사업자-케이블TV사업자 간 M&A 정부 심사 절차. [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련 업계에선 과기정통부의 심사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심사 당시엔 인가 신청 후 200일이 넘게 심사가 진행됐다. 지난달 31일부로 M&A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이 끝나고 50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M&A 심사 일정 경과는 중요하지 않으며, 심사 도중에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심사일정과 관계없이 바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조만간 각계 전문가로 꾸려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의 방송통신 M&A 심사는 자료심사에 이어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장관이 결정해 발표하는 절차를 밟는다.  통신 분야 심사에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하고, 방송 분야 심사에선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도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 간판.]

M&A 심사 최종 결정권자인 각 부처 수장의 부재도 변수다. 방송통신 M&A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자리를 떠났고,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8월 개각에 맞춰 자리를 떠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심사 초기에 긍정적이던 ‘방송-통신 사업자 간 M&A’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이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심사 분위기에 변화조짐이 나타나면서 경쟁사 간 견제도 다시 심화되고 있다. 최근 열린 방송통신 M&A 토론회에선 이통사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도 “알뜰폰의 이통사 견제 기능 약화”를 문제 삼으며, SK텔레콤과 KT가 인수 저지에 나섰다. 반면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건에 대해선 KT와 LG유플러스가 손잡고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 전이”를 꼬집으며 합병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통3사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