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부당…최저임금위 전원 사퇴”...18일 전국 총파업

- “정부 공약파기” 비난…공익위원 사퇴도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발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사퇴를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에서 전원 사퇴한다”면서 “최저임금 논의 등의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기업 고용불안과 경영난 원인으로 몰아갔고, 이 때문에 경영계(사용자위원)가 제시했던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인상률은 역대 정부가 경제공황 시기에나 결정했던 수치”라며 “경제성장률에 물가인상률을 더한 임금동결 수준인 3.6%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평가 역시 부도덕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사회적 합의와 대선 공약 파기를 선언했다”면서 “공정치 못한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 부당한 결과, 부도덕한 평가까지 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 패키지”라며 발언한 데 대해서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정부가 패키지로 한 일이 뭐냐”고 꼬집었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길 민주노총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선언에 대한 민주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최저임금 구간설정’을 시도하고 회의 날짜를 바꿔 논의를 좀 더 이어가자는 노동자위원들 호소는 거부하며,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고 협박했다면서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9명 역시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에 맞서 총파업에 나설 뜻도 재차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이후 국회에서는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개악을 공언하고 있다”면서 “단결한 노동자의 결연한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개악을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전국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부터 17일까지는 국회와 각 지역에서 대시민 선전전과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등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