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풀기 나선 印모디 2기...고속성장세 되찾을까?

나렌드라 모디 총리 2기가 경기부양을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부 장관은 5일(이하 현지시간) 현재 2조70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규모를 2025년까지 5조 달러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최근 주춤해진 성장 속도를 다시 가파르게 올리겠다는 것이다.

◆포스트차이나 신기루 될라 '조바심' 

2016년 말의 화폐개혁을 비롯해 2017년 7월 통합간접세 도입 이후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다소 흔들렸다. 회계연도 2017~2018년도 기준 성장률은 6.7%에 그쳤다. 화폐개혁으로 인해 시중 통화량이 줄어들고, 세제개혁 리스크 등으로 기업들이 앞다투어 감산하면서 개혁 후유증을 겪은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7년 4분기부터 인도경제는 회복세로 돌아섰다. 2018년 1분기 7.7%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어 2분기에도 8.2% 성장을 기록하면서 탄탄한 모습을 보였다. 경제개혁을 통해 세수가 늘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한 것이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시장에서는 '포스트차이나'로 불리는 인도의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사진=AP·교도·연합뉴스]

2018년 초부터 상황은 반전됐다. 미국 금리 인상을 비롯해 미·중 무역전쟁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크게 높였다. 여기에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인도 경제의 부담은 커졌다. 수입액 기준 1위 품목인 유가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상승률도 가팔라졌다. 결국 인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인도의 올해 1분기(1월∼3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분기 만에 최악이다. 또 지난해 4분기 GDP 증가율(6.6%)은 물론 같은기간 중국의 경제성장률(6.4%)보다 낮은 수치다.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6.3%도 크게 밑돈다. 거의 2년 만에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중국에 뒤처지게 되면서 정부는 다급해졌다. 

CNBC는 "산업생산 데이터와 자동차 판매대수 같은 수치들은 경기둔화가 과거 예상보다 심각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나날이 악화하는 실업률은 인도 경제에 가장 큰 위험요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도 통계 당국에 따르면 2017∼2018년 실업률은 6.1%로 1972∼1973년 이후 45년 만에 최고치다.

◆인프라·디지털경제·일자리 창출에 초점

시타라만 장관은 5일 국회에 올 2019~2020 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연방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날 연설에서 시타라만 장관은 "우리는 기반시설, 디지털경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막대한 투자를 통해 회계연도 내에 인도의 경제 규모를 3조 달러로 늘리며 2024~2025 회계연도에는 규모를 5조 달러까지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제출된 예산안에서는 인프라 건설의 비중이 상당히 늘었다. 앞서 모디 총리는 집권 2기에 100조 루피(약 1700조원) 규모의 막대한 자금을 인프라 확충에 쓰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시타라만 장관은 도로와 철도 시설은 물론이고 가스설비, 상수도 시설, 통신망, 지역공항 건설 등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 지역에 대한 자금 지원과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지출도 늘렸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빈민층의 증가와 삶의 질 하락은 최근 모디 정부가 맞닥뜨린 최대 과제 중 하나다.

아울러 인도 정부는 국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최근 민간 투자가 주춤해지면서 경제 활력도 약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보험 중개업체 지분을 100%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 제한도 완화한다. 인도는 또 자영업을 위한 자금지원 등에 나서기도 했다.

시타라만 장관은 올 회계연도의 인도 경제 성장률을 지난 회기 6.8%보다 개선된 7%로 전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모디 인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고소득자들에 대한 증세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현재 인도 정부는 연 소득 500만 루피(8500만원)∼1000만 루피(1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10% 할증(surcharge)하고, 1000만 루피를 초과하는 소득에는 15%의 할증만 부과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연 2000만 루피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을 위한 과세구간을 새로 만들었다. 연간 2000만 루피(약 3억4000만원) 이상∼5000만 루피(약 8억5000만원) 미만 고소득자에게는 25%를 할증하고, 5000만 루피 초과 초고소득자에게는 37% 할증을 매기기로 결정했다. 2000만 루피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추가 부담을 매기기로 한 셈이다. 인도 정부는 70여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올리고, 원유에도 t(톤)당 1루피(약 17원)의 수입세를 부과하면서 세수 마련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