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글로벌 불확실성 커져…핵심소재 산업 국산화 추진”

김도형 기자입력 : 2019-07-03 09:50
추경안 처리 및 조기 집행 만전 기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7일 당초 예상보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져 우리경제 또한 그 여파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당정청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최근의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 정책을 보강·보완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특히 일본의 반도체 관련 첨단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 선제 투자를 통해 핵심 소재·부품산업의 국산화를 강도높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및 조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이낙연 국무총리·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고위 당정청 인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외여건이 어려운 만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G20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돼 최악의 국면은 피했지만 세계경제 둔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일본이 반도체 관련 첨단소재 수출을 규제한 건 제가 보기엔 WTO(세계무역기구)협정 위반이며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 합의를 무색케 만든 모순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여러 난관을 겪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워지고 민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 성장잠재력이 더 악화되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 커져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올 하반기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방향은 녹록치 않은 대내외적 경제 환경을 감안해 경제 활력을 보강하는 것”이라며 “이 점에 정책의 핵심 내용이 맞춰져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기간 산업 필수소재 부품산업 국산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추경 조속한 통과 및 2개월 이내 70% 집행 △10조원+@ 수준 투자 프로젝트 추진 △GTX 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9월 중 완료 △소재 부품 산업 적극 육성 등 대책을 언급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는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필요한 분야는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2조원→2.3조원)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대상 초저금리 대출(1.8조원→2.3조원) △청년 대상 금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활력 제고 및 포용성 강화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 촉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안,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입법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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