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일본 언론 "한국 수출 규제, 비자 제한도 고려" 外

▲일본 언론 "日정부,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5월에 결정…비자 제한도 고려"

일본 정부가 전날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는 이미 지난 5월 결정된 최종안에 따른 수순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2일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다양한 대항 조치를 검토해 지난 5월 중 최종안이 거의 굳어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대항 조치로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할지는 극히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정했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는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수출을 감소시키고 일본 기업과 국제 제조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견해가 있었다며 "최후에는 총리 관저와 (총리) 주변 의원의 강한 의향이 움직였다"는 관계자의 말을 소개했다.

일본 정부는 대항조치로 일본에 가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엄격화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관해 대상 품목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하기도 했다. 교도는 "군사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과 관련 소재 등이 (수출규제 강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日, 한국 수출 규제…'GATT 11조 수량제한금지' 위반 가능성

일본이 4일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TV에 쓰이는 자국산 부품의 수출규제에 나서기로 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시 한일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의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WTO 분쟁 시 일본의 대응 논리 마련에 이용될 가능성 때문에 정부는 구체적으로 일본이 어떤 조항을 위배했는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수량제한의 금지를 명시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가 준용될 가능성이 높다.

GATT 제11조는 수입·수출에서 수량 제한 시 시장의 가격 기능이 정지되고, 관세보다 쉽게 무역 제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TV와 스마트폰 액정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부품인 리지스트와 고순도불화 수소(에칭 가스) 등 3가지 품목을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 수출허가 대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일본 기업이 한국에 이 품목들을 수출하려면 계약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수량 제한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시진핑, 트럼프에 '적절한 시기 대북제재 완화 필요' 언급"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절한 시기에 대북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2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전했다.

왕 국무위원은 이날 중국을 방문한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왕 국무위원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각국이 새롭게 양성적인 상호 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시 주석도 성공적인 북한 국빈방문을 마쳤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시 주석은 이번 G20 중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 측의 원칙적인 입장을 소개했다"며 "미국이 융통성을 갖고 북한과 함께 마주 보고 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대북제재 완화를 포함한 상호 간 우려를 해결할 방법을 대화를 통해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G20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시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과 (한반도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한국이 계속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文 "새로운 평화시대 본격 시작"…사실상 종전선언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을 마친 후 첫 공개석상 발언인 2일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평화시대'를 언급했다.

이번 발언에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총력을 기울여 온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여정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묻어난다.

문 대통령은 발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경호조치 없이 군사분계선을 월경한 장면, 이후 사상 첫 남북미 정상의 회동이 성사되는 장면 등을 상세히 떠올렸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과정을 두고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곳곳에서 주 52시간제 어려움 토로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은 업무 특성을 반영해 탄력근로제와 재량 근로제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직무나 봉급 등을 고려해 주52시간 근무제의 적용 면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연구원 격주간지 '자본시장포커스'에 게재한 논문에서 "혁신성장에 자금을 수혈하고 핀테크 등 금융산업 고도화를 이뤄야 하는 국내 자본시장의 과제를 고려하면 근로시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금융투자업과 같이 업무의 질이 강조되는 성과중심 업무에는 근로시간 단축제의 적용 면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대구상의에서 열린 '2019년 상반기 경제동향보고회'에서 기업인들 역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인력관리와 대처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과 기업지원기관장, 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이 주재한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업계 영향과 정책지원 방향' 토론에서 상당수 기업인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관련 현장 애로점을 거론했다.

대구시와 대구고용노동청,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다룰 문제들은 중앙에 적극 건의하고, 지역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는 업체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 경찰에 패스트트랙 수사 자료 요청…외압 논란

이채익,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둘러싼 고소·고발과 관련한 경찰 수사 자료를 요청해 외압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국회와 경찰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지난달 27일 경찰청에 패스트트랙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고소·고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종배 의원도 수사 계획과 함께 수사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수사 대상자 명단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청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한 여야의 고소·고발전을 수사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한국당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은 이들 의원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 "'성희롱' 운전자 계약 해제…법적 조치 검토"

실시간 차량공유서비스 타다는 2일 자사 운전기사들이 한 모바일 채팅방에서 만취 여성 승객의 사진을 찍어 공유했다는 한 언론 보도 내용을 시인하면서 "해당 드라이버는 계약 해제 조처됐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타다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최근 한 타다 드라이버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채팅방에서 특정 이용자에게 상처와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타다는 "앞으로 타다는 드라이버 대행사와의 협조하에 드라이버 전원에 성(性) 인지 교육을 강화한다"면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 차별과 성희롱 없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타다 운전기사들이 한 모바일 채팅방에서 새벽에 탑승한 만취 여성 승객의 잠든 모습을 몰래 찍어 사진을 공유하고,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1시께 타다 운전기사들이 초대된 한 채팅방에 뒷자리에 쓰러져 잠든 여성 승객 사진이 올라왔고, 이를 본 다른 기사들은 "예쁠 것 같다", "'모텔로 갈까요' 물어보라"는 글을 올렸다. 

[사진=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