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종합뉴스] 김용현, '평양 무인기 침투' 징역 30년 선고 불복해 항소 外

[사진=아주경제DB]

 

김용현, '평양 무인기 침투' 징역 30년 선고 불복해 항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한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이날 항소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인 지난 12일 항소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심리전'을 활용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난 2024년 10월쯤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작전 실행 지시로 군인에 대한 직무상 명령권 등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무인기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작전에 투입돼 손실된 군용 자산이 훈련 중 손실된 것으로 조작하기로 모의하고, 드론사 군인들에게 이를 지시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교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교사 등 혐의도 적용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20일 만에 대화 재개···향후 방식 논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임금 인상, 인사 제도 개선안을 놓고 대화를 재개했다. 지난달 28일 노사정 대화를 한 이후 약 20일 만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대화에서 구체적인 안건보다는 향후 대화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는 사측과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4월 하순 60여명 규모의 부분 파업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달 1∼5일에는 2800여명이 참여한 전면 파업을 했다.

노조는 지난달 6일부터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형태의 준법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진영승 합참의장,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방문···화생방 작전태세 점검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16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방문해 합동 및연합작전에 기반한 화생방 작전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화생방 작전 태세를 확인하고 합동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진 의장은 이날 "유사시 보이지 않는 화생방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면서 "모든 국가방위요소 및 유관기관과 연계해 범정부적 대응능력을 구비하고, 화생방 종합상황실을 보강해 민·관·군 통합대응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화생방테러 작전능력과 대테러 작전부대의 작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진 의장은 또 "합동성에 기반한 권역별 화생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국제기구·동맹 및 우방국과의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연합·합동 화생방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라"고 언급했다.

英, 러시아 겨냥 추가 제재 70건 발표···그림자 함대·금융망 전방위 압박

영국 정부가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와 군수품 공급망, 금융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 70건의 무더기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외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영국 정부가 올해 들어 러시아의 개인, 기업, 선박을 대상으로 부과한 제재는 총 500여 건으로 늘어났다.

영국 정부는 이번 제재가 "다각적인 전선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유조선과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20여 척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주요 7개국(G7) 가운데 최초로 러시아의 '북극 LNG 2' 프로젝트와 연관된 LNG 운반선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독일 메르츠 총리, 트럼프에 '등번호 47' 유니폼 선물···관계 회복 모색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독일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선물하며 대미 관계 회복에 나섰다.

16일(현지시간) 독일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팔순 생일 선물을 건넸다. 선물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 미국 제47대 대통령을 의미하는 등번호 '47'이 새겨진 독일 대표팀 유니폼이다.

지난 14일에는 독일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백악관에 메르츠 총리의 친필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 5월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의 독일계 혈통 등을 겨냥해 할아버지의 독일 출생증명서 사본, 골프채, 1785년 프로이센-미국 우호통상조약 문서 사본 등을 잇달아 선물하며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공을 들여왔다.

이번 축구 유니폼 선물 역시 미국에서 개최 중인 월드컵을 매개로 친밀감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방선거 개표소 기자 폭행' 피의자 신원 확인···경찰, 출석 요구

​​​​​​​지난 6·3 지방선거 개표 현장에서 취재 기자를 폭행한 피의자 중 1명의 신원이 확인되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5일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인근에서 발생한 취재기자 폭행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피의자 중 1명을 특정하고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자유를 침해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신속하고 빈틈없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앞서 한국기자협회 JTBC 지회가 성명을 통해 자사 기자의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공론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