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협상 사실상 ‘결렬’…여야 4당 단독소집 할 듯

김도형 기자입력 : 2019-06-16 17:14
오신환 “협상 깨졌다. 한쪽이 포기하든지, 한쪽이 받아들이든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사실상 무산, 단독 국회 소집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애초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16일 각당 원내대표들은 협상을 시도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17일 6월 임시국회 소집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 협상을 중재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사실상 협상이 결렬됐음을 알렸다. 오 원내대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제가 봐서는 깨졌다”며 “내가 중재를 할 게 뭐 있나. 한쪽이 포기하든지 한쪽이 받아들이든지”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내내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문제가 된 것은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실정 청문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합니다”며 “이 정부 말대로 대외여건 때문인지, 아니면 소득주도성장이나 다른 정책의 문제는 없는지, 병명을 알아야 그에 맞는 처방을 내놓을 수 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나면, 그때는 여야가 어떤 성격의 추경이 필요한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추경 심사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와 관련한 한국당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국면 정리와 관련한 문구에 합의했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에서 또다시 경제 청문회를 들고 나온 것은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이 이제야 들고 나온 경제청문회는 참으로 뜬금없고 갑갑할 노릇”이라며 “추경의 적시집행은 놓친 채 다시 기약 없는 시간을 들여 원인을 찾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다시 쓰자는 것은, 사실 현재의 위기에 손 놓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이어 “그들의 주장에는 정작 ‘경제’는 온데간데없고 ‘정쟁’만 보인다”며 “국회를 무한정 공전시키며 추경을 무작정 반대하고 막아서는 행위야말로 경제위기의 또 다른 한 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17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모아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오 원내대표는 “우리가 의총에서 (국회 소집) 결론을 내고 손을 들면 다 거기에 줄을 설 것”이라며 “저희는 내일 예정대로 진행을 한다”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나 원내대표, 김현아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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