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인천’ 찾은 이유...전국 지자체 중 고용률, 실업률 모두 가장 높아

인천시 고용률 62.7%, 전국 평균(60.8%)보다 높아

실업률 4.9%, 전국 평균(4.4%)

고용부 내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고용률이 높은데 덩달아 실업률도 높은 지역이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인천이 그렇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1일 인천을 찾은 것도 구직자는 물론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인천에는 근간산업인 자동차, 항공물류, 뷰티, 제조업 등 산업별 클러스트가 몰려 있어 취업자 수도 상대적으로 많다.

실제 인천시의 경우 고용률이 62.7%로 전국 평균(60.8%)을 웃돌고 있다. 고용률만 보면 특·광역시 중 10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전국평균(4.4%)보다 높은 실업률(4.9%)을 보이고 있다. 취업을 했다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사례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제조업 특성상 인천에는 원청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등 소규모 하청 사업장들이 많다. 신규 채용 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는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로 다수 기업들이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설령 취업을 해도 2년 내 관두거나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아 근로자들의 근속 비율도 매우 낮은 편이다.

이들에게는 재취업이 가능한 직업훈련, 실업 기간 구직에 필요한 실업급여 지원과 같은 사회안전망이 절실하다. 이 장관이 인천고용센터를 찾아 '한국형 실업부조'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인천고용센터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상담사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인천 구직자들을 만나 "한국형 실업부조는 사각 지대를 없애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이어져 포용 성장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소중한 의견들을 내년에 도입 예정인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설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각자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다.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초 한국형 실업부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관련 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그동안 고용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 왔으나 제도 밖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 남은 기간에도 한국형 실업부조 법률 제정과 운영 기반 구축 등을 통해 내년에 제도를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